법령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12. 26. 선고 95누14664 판결
[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][공1996.2.15.(4),599] 지역의료보험조합대표이사취임불승인처분취소 의료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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